대한민국은 2027년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포털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450건 이상의 시험 주행 허가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 속도에 비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여전히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차 책임 소재의 패러다임 변화
과거의 사고 책임이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집중되었다면, 미래의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보험연구원(KIRI)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까지 자율주행차 보험료의 약 70%가 전통적인 운전자 과실 보험에서 제조물 책임 보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구분 | 기존 (수동 주행) | 미래 (레벨 4 자율주행) |
|---|---|---|
| 주 책임자 | 운전자 (인적 요소) | 제조사 및 SW 개발사 |
| 핵심 입증 요소 | 운전자의 과실 여부 | 데이터 로그 기반 시스템 결함 |
| 보험 모델 | 대인/대물 배상 책임 | 제조물 책임 및 사이버 보안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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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프레임워크와 책임 관리의 핵심 과제
1. 데이터 표준화와 블랙박스 규정
김민수 KOT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무과실 책임 모델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사고 원인이 센서 오류인지, 소프트웨어 로직의 문제인지, 혹은 외부 인프라의 간섭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블랙박스 데이터 표준화가 선결 과제입니다.
2. 제조물 책임(PL)의 확대와 스타트업의 리스크
대기업(재벌) 중심의 자동차 산업과 달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스타트업들은 거대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제조사로서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자본력이 부족한 기업은 도산 위험이 큽니다.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와 정책적 대안
이지혜 서울테크로펌 변호사는 “현행 민법상 자율주행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강제적 보험 기금 모델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 구제 우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적 기금 활용
- 구상권 행사: 이후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조사 및 시스템 공급사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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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자율주행차 책임 특별법 전망
정부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 책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고 재구성 데이터 저장소(Centralized Data Repository)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 V2X(Vehicle-to-Everything) 인프라 결함 시 지자체의 책임 소재까지 규정하는 포괄적인 법안이 될 것입니다.
기업을 위한 리스크 관리 체크리스트
- 데이터 기록 관리: 모든 주행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장기 보관하는 시스템 구축.
- 보험 포트폴리오 재편: 전통적 자동차 보험에서 사이버 보안 및 제조물 책임 보험으로의 전환.
- 인프라 파트너십: 지자체와의 협업 시 V2X 통신 오류에 대한 면책 조항 및 책임 분담 계약 체결.
결론: 기술적 신뢰가 법적 신뢰로 이어져야
자율주행차 도입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필수적 교통 수단으로서,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법률 자문과 함께 데이터 중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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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참고 자료
(본 가이드는 현재까지의 법적 검토와 업계 동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적 대응 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